개인정보보호법
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.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'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'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.
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.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,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, 이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2013년 2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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